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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 소식지 제49호
내용

  

  

  제 49호(2009년 2월 3일)    

  

 ■ 교수노조 활동사항

  

주경복 정치탄압 중단과 사분위원 해촉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월 2일(월)

  

2월 2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강제해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초 서울교육감 선거 수사로 조사 받은 주경복 교수를 사학분쟁조정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고, 1월 29일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전격적으로 주경복 교수를 위원에서 해촉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된 위원 해촉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자회견엔 사학분쟁조정위원인 박거용 상명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노조,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서울교육추진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주경복 교수를 지지하기 위해 참석했다.

주경복 교수는 "교육감 선거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루어진 행위들을 검찰이 표적삼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다. 이 사안으로 위원을 해촉한 것은 국가 위원회의 위상까지 심하게 손상되는 것"이라고 교과부와 청와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이 사분위 위원 해촉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참세상 강성란 기자

이어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법에 위원 해임 조항이 없는 이유는 이들의 신분보장을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해촉 건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정부의 반교육적 탄압에 맞서 교수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경복 교수와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위원 선임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후속 대책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교수노조 활동사항

  

이화영 교수 해임결정 고법판결 비판 기자회견-2월 3일(화)

2월 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화영 부위원장 해임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공정한 대법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일대학 이화영 교수 부당해직 철회 및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서일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교육학부모회 등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나와 고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철우 서일대 교협회장의 사건 경과 보고에 이어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치국가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교육자로서 학내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헌신한 교수님의 공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눈여겨 볼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보신주의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교원 지위 확보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ore]

  

  

 ■ 교수3단체 성명서(교수노조/민교협/학단협)

   

이명박 정권의 ‘용산 폭력’을 규탄한다!

용산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철거민을 강경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섯 명의 철거민이 사실상 살해되었다. 이 참사에 대해 우리 교수사회는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졸지에 목숨을 잃은 철거민과 경찰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참사는 ‘철거민 학살’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에 대한 무리한 강경진압의 필연적 결과다. 그러나 경찰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철거민이 시민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수준이어서 어쩔 수 없이 대테러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듯이 철거민의 ‘테러’로 다친 시민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면에 경찰은 화재나 투신 등 사고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강경진압으로 급기야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새까맣게 타죽는 참사를 야기하고 말았다....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KBS는 정치보복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KBS의 이병순 사장이 사원규칙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KBS 사원행동의 공동대표인 양승동 PD와 대변인인 김현석 기자의 파면, 성제호 기자의 해임을 포함하여 사원행동 참여자들을 중징계했다. 파면은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는 극단의 징계조치이다.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가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병순 사장은 이렇듯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했는가? 이번의 징계조치는 명백히 정치보복이며 KBS PD와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부당한 경고조치로서 이병순 사장은 이 잘못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주  요  뉴  스

  

덕성여대 전격 특별감사

  

사회교과서는 '재계 입맛대로' 바꾼다

  

부산 대학들, 강의 못하는 교수에 불이익

  

고려대 대놓고 '특목고' 우대

  

  

사분위 위원 해촉 논란 '일파만파'

  

김영진 의원, "공정택도 해촉해야"

  

상지대 후임 총장 인선 관심

  

법도 원칙도 없는 주경복 위원 해촉

    

  

 ■ 알         림

  

①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가 2월 20일(금) 열립니다.

  

2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중앙위원회는 오후 2시, 대의원대회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지역 대의원님들과 중앙위원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안내

안민석 의원실과 교수노조, 민교협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법인화반대공투위'가 주관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가 열립니다.

일시 : 2009년 2월 6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뉴스레터 지난호는 교수노조 홈페이지 (www.kpu.or.kr)> 소식보도> 소식지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밑줄 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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