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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 소식지 제34호
내용

  제 34호(2008년 9월 22일)    

  

 ■ 알아두면 좋은 교권 사례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부당!’ 서해대학 김□□ 교수, 대법원 승소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선전실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학과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취소처분’ 결정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해대학교 김□□ 교수는 영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영어과목 강의를 담당해 왔는데 2005년 3월, 학과폐지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영어강좌로 ... ... 등이 있고 ... ... 영어 관련 강의가 개설된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학과가 폐지되면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하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데, 서해대학의 경우 배치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립대학 측의 무분별한 폐과와 그로 인한 교권탄압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폐과로 인한 부당면직으로 투쟁 중인 조합원들과 대학교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판결문 보러가기 <<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넘어갑니다(상단 자료 링크 확인)

  

 ■ 조합원 에세이

  

자기향상 동기

  

사람이 자신에 관해 얼마만큼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자기상의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

지금의 자기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자신을 평가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

  

<에노모토 히로아키, 조헌주 옮김, ‘아직도 찾아야 할 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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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하도록 내모는 동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고양(高揚) 동기, 자기검증 동기, 자기사정(査定) 동기, 자기향상 동기가 그것입니다.

  

자기고양 동기는 현재의 자기상을 높게 평가하고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검증 동기는 지금 자신의 자기상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자기개념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는데 있습니다.

자기사정(査定) 동기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기개념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하는 동기입니다.

  

이러한 3가지 동기외에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제4의 동기로

자기향상 동기가 있는데,

자기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욕구와 관련된 동기입니다.

  

자기향상 동기는 현재의 자신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아직 실현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정보,

가능한 자기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발견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 중에서 아직 계발시키지 못한 것,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 계발시키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성학의 자기발견노트(www.sdnote.com) 중에서...

홍성학교권실장은 자기발견노트에서 無心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신중하게 통찰 하려는 자세를 갖고자 하여 무심이라는 필명을 사용한다. 현재, 주성대학의 산업경영과 교수이자 정앤서컨설팅 부설 원당경영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산업공학 박사이다. 한국생산관리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생명본위경영, 본원윤리경영을 주요 테마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취미는 신문스크랩이다.

  

 ■ 주  요  뉴  스

  

‘촛불 유모차’까지 들쑤시는 경찰

  

국제중 '폭탄' 맞은 아이들... "제가 갈 중학교가 사라졌어요"

  

 ■ 알           림

  

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9.23 만인 선언, 만인 행동의 날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원로 및 종교 사회단체 대표자 시국선언

▶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조계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일만선언 일만행동 촛불 문화제

▶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후 7시

▶ 장소 : 광화문 일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만인 선언, 만인 행동" 에 함께 합시다!

  

2008년 대한민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비정규직 890만의 나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기륭. 1120일의 투쟁, 94일의 단식, 700명의 동조 단식에 참여한 시민들.

KTX-새마을. 929일의 투쟁, 20일의 고공농성.

이랜드. 452일의 투쟁, 처절한 집중투쟁.

코스콤. 369일의 투쟁.

GM대우 고공농성 100일, 광주시청비정규직,

이름도 알 수 없는 전국 수백의 싸움터…

  

그들이 외칩니다!

전체 노동자 중 6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만들어졌으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만 있다고!

2년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규정은

2년 단위의 해고와 재계약만을 양산했다고!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그저 “고용주를 보고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하다고!

불법 파견과 불법 해고, 고용불안, 부당 노동행위!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그러나 정권은 기륭 투쟁에서 보듯

경총과 국정원까지 앞세워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할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성신여대 비정규직 청소 아주머니들.

취업정보지를 통해 이뤄진 집단해고.

20년 동안 일해 온 일터를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나게 된 사람들.

파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을

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만든 집단해고.

  

그러나... 성신여대 학생들.

단 3일만에

9000명 중 6500명이 동참한 지지선언과 서명.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신여대 학생들의 연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

그렇게 만들어진 승리.

  

언제나… 연대만이 희망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1만인 선언, 1만인 행동에 함께 합시다!

  

연대의 힘으로

890만 비정규직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 냅시다!

연대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전진합시다!

전국 수백의 파업 농성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줍시다!

촛불과 노동자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이 날 오후 5시, 시청 부근에서 제 2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촛불문화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상집에 결합하실 조합원께서는 사전에 전화(02-871-8706) 또는 이메일(kpunion@naver.com)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② '국립대 법인화 대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8. 9. 24(수) 15:00~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별관2층 세미나실(서울 대학로)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범국민교육연대

  

토론회에는 홍성학 교권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을 밝히고 법인화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모델을 고민해 보는 이번 토론회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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