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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 - 교권과 대학민주화 침해하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시안 재고하라!!
내용
교권과 대학민주화 침해하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시안 재고하라!!





7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은 ‘대학의 자율성’원칙에 적합한 계획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권과 대학민주화를 침해시키고 대학경영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고등교육의 발전보다는 근간을 위협할 가능성을 짙게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국가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학문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발표된 이번 대학경영진을 위한 자율화 추진계획시안은 대학의 정체성을 어지럽히고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심히 염려스럽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 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므로써 개별교원의 능력에 따라 승진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학 경영진에 의해 악용되어 교원의 신분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능력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영진의 재량권에 의해서 좌우될 대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 직명기간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하게 되는데, 짧게 하면 재임용기간이 짧아져 신분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길게 하면 정교수 임용까지 20년이 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단기실적주의가 두드러져 장기적인 학문 연구계획에 바탕을 둔 질 높은 연구보다는 양이 중시될 것이다.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는 과제를 잘하는 교수가 능력있는 교수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수를 신규채용할 경우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는데, 계약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수신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교수신분이 불안해지는 가운데서는 안정된 연구와 교육, 학문은 불가능하게 되고 고등교육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 뻔하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법인의 영리법인화를 가속화하게 할 것이다. 국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외국학교법인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총 입학정원내에서 학과정원 등의 자체조정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시안은 인기학과 위주로 정원을 재조정하기 쉽도록 하여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다.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의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의 입시현황에서는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혜택을 받게 되고 몸집불리기 대학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외에도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정원관리 권한 일부의 총장 위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시 교사 확보기준 최소 학생수 완화’가 가져올 소규모 대학의 난립 등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한마디로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시안은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시장의 상품으로 본 것이고, 대학의 교직원을 참여 주체로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품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교권과 대학민주화를 침해하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시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8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지만 의견 수렴기간이 너무 짧아 의견수렴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의견 수렴기간부터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졸속 추진은 다시 문제를 야기 시키고, 교육시민단체들의 질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대학경영진을 위한 자율화가 아니라 학내구성원이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민주적 자율화’, 대학경여진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윤리적 자율화’,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적 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충분히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8월 5일



대학자치/교육혁명/우리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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