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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교수노동조합] [논 평]등록금후불제, 총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전 국 교 수 노 동 조 합

우151-06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 (2층) 전화 (02)871-8706 글전송 (02)6008-3987

E-mail. kpu@kpu.or.kr Homepage. http://www.kpu.or.kr (담당: 김일 교수노조 교육선전차장 016-265-0474)

 

일시 : 2008년 3월 24일

수신 : 각 언론사 및 담당기자 / 교육·노동·사회·시민단체

발신 : 전국교수노동조합

제목 : 등록금후불제, 총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등록금후불제, 총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래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저소득층 출신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맹목적으로 경쟁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중에서 드물게 칭찬 받을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 제도는 우리 교수노조가 그간 실시를 주장해 온 등록금후불제와 그 형태에서 거의 같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재학 중 필요한 학자금을 보장하며, 취업 시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다. 국가가 교육비를 먼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대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질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 정도의 제도만 실시되더라도 가난한 학생들과 가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 교수노조는 국민들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등록금 후불제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출제도가 아니라 후불제가 되어야 한다. 대출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 후불제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일반대출을 받아 등록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가 등록금 전액을 대학에 선지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소득 이상의 졸업생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세(대학졸업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대학의 등록금 책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주적 등록금 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 액수가 결정되도록 등록금 상한이 설정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등록금후불제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관리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개혁과 발전을 연구하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TF팀에는 학부모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연구자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를 최초로 발의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국가 재정 부담까지 연구를 마친 상태이므로 교수노조 추전 연구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후불제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결코 총선 목적으로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의의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4일

 

대학자치/교육혁명/우리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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