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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교육부가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직원 인사 소송'은 빼고 '비등록금 회계'로만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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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

교육부가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직원 인사 소송'은 빼고 '비등록금 회계'로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대학신문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개정안이 우회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성신여대 김봉수 회장님의 자문을 받아 함께 고민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직원 인사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빼고 나면 굳이 소송경비에 대한 교비 처리를 별도 항목으로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됨.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서도 현행법상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불법적인 것들에 대하여 혐의를 적용했으므로 굳이 새로이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교육부 주장대로 교직원 소송을 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안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행령 개정의 차원이 아니라 모법을 개정하는 차원에 속한다고 본다면 교육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교육부가 굳이 이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삽입시키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겨짐. 예를 들면 폐과에 항의하는 학생들이나 일방적인 학교행정에 저항하는 학생들에 대해 대학당국이 비등록금회계로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됨.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만약 교육부의 안이 통과된다면 이 조항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정당한 요구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농후하다고 사료됨.

▿3월 14일 교육부 해명자료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할 의향을 비친 것에 대해, 비등록금회계 역시 교비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사교련 임원들이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 관료들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음. 따라서 교직원 인사 소송을 빼더라도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하려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한국대학신문 2016.05.17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