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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사교련 뉴스레터
내용
제12호 2009년4월30일
▶ 사교련 활동 - 1

<< 제42회 이사회 >>

* 일 시 : 2009년 04월 24일 16시
* 장 소 : 사교련 사무실
* 참석자 : 조관홍 이사장, 진중의 상임이사, 엄정국 이사, 이상수 이사, 조명화 이사, 정헌석 이사, 김호경 이사, 김유식 이사, 신희영 이사, 최병준 감사, 김익진 감사, 이철세 교권위원장, 손홍열 사무총장 (이상 13명)

안건 심의

1. 정책포럼 주제 선정

정책위원장의 주도로 정책위원 및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몇 가지의 주제를 선정한 후 이를 메일로 임원들에게 발송하여 1차 검토를 거친 후 금년도 제1회 정책포럼 주제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이때 발표자는 가능한 한 교육부 차관 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을 조관홍 이사장이 제의하였다.

2. 연구 프로젝트 주제 선정논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한 후 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교련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5월 지회 때 각 대학교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채택 또는 참고하기로 하였다.

3. 이사(비등기) 선임

영남대의 박운석 의장이 교수회 내부사정으로 이사 취임을 고사하여 보류되었던 대구 경북지역 이사로 경주대학교의 신희영 회장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신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이사 15명이 모두 선출·선임되었다.

4.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새 정부 들어 비리사학에 의한 교권침해가 특히 심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에 본회도 이러한 비리사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2) 비리척결을 위해 피해대학들이 연합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한다.
3) 교수노조와 같이 교권침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대학 교협에 발송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 참고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한다.
4) 교권침해 사례집을 발간 (교권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각 대학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편집 정리한다)하여 교권이 침해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5. 교권침해대책위원회

제41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교권침해대책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였는데, 아래는 당연직 위원들이다. 그 외는 분규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이사 및 감사를 위촉하도록 하였다.
- 위원장 : 이철세 교권위원장
- 위  원 : 조관홍 이사장
           진중의 상임이사
           손홍열 사무총장

6. 지회장 선임

금년도 지회장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다.

- 서울 지회 : 이성수 이사(건국대 회장)
- 인천 경기 강원 지회 : 김호경 이사(안양대 회장)
- 대전 충청 지회 : 조명화 이사(서원대 회장)
- 호남 지회 : 김정중 이사(원광대 회장)
- 대구 경북 지회 : 조병훈 이사(대구예술대 회장)
- 부산 울산 경남 지회 : 김유식 회장(한국국제대 회장)

7. 지회 순방 회의 일정

아래와 같이 지회의 순방일정을 결정하였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 5월 11일(월) 6시 대구 경북지회 (대구)
* 5월 13일(수)     인천 경인 강원 지회
* 5월 14일(목) 6시 부산 울산 경남 지회 (부산 사해방)
* 5월 19일(화)     호남 지회 (익산)
* 5월 20일(수)     대전 충청 지회
* 5월 22일(금)     서울 지회

지회장님들은 지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준비해주시고, 특히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제안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월 20일 본회와 교수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많은 회원교의 구성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참가를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8. 5월 이사회 휴회의 건

5월은 6개 지회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휴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무총장의 건의에 따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다.

9. 본회와 교수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의 개요(파일첨부)

첫 대회이니 만큼 회장님들께서는 많은 회원교수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0. 기타 안건

회비의 납부가 저조하여 본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임원 제위께서 회비납부를 권고해주실 것을 부탁하였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마라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09년 4월 24일


▶ 사교련 활동 - 2

* 4월 6일 : 이영수 자문위원장, 손홍열 사무총장, 정헌석 이사 국회 이군현 의원 면담하고 성신여대의 정상화와 사교련 활동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4월 7일 : 대불대학교 정상화와 교권침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과 성명서를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발송하였다.

* 4월 9일 : 비리재단에 의해 해임되거나 징계의 위기에 처한 교수들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이순자 경주대 총장직무대리에게 발송하였다.

* 4월 13일 : 조선대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말고 정이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에 대한 동의 서한을 각 대학에 발송하였다.

* 4월 17일 :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강대 변희선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재단의 이사장과 총장에게 복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4월 20일 : 조선대에서 임시이사 파견 반대와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조관홍 이사장 성명서 발표함. 본회 참석자는 조관홍 이사장, 손홍열 사무총장, 이철세 교권위원장, 김익진 감사, 이상수 이사, 조범준 조선대 의장(본회 이사), 안연준 대불대 회장 등이었고, 그 외에 다수의 조선대 교수들과 직원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 4월 23일 :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반대 교육부 시위현장에 손홍열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상경한 조선대 구성원들을 격려하였다.

* 4월 28일 : 경주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이주호 차관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공지사항

※ 각 회원교 회장님들께서는 뉴스레터를 귀 대학의 회원교수님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 해직교수들의 복직

우리 사립대학의 교수들 중 부당하게 해직 또는 파면되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교당국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 끝내 승리하여 복직하게 된 교수들이 있어 이 난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① 변희선 교수(서강대학교)
변희선 교수(신부)는 지난 2002년 유장선 전 총장의 선임을 둘러싼 종단과 의 갈등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2007년 2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그해 4월 ‘특별임용’ 방식으로 복직됐다가 4개월 후 재임용 심사에서 또 다시 탈락됐다. 이에 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하여 복직의 길이 열렸으나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9일 “간접강제” 판결을 통해 “서강대는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이내에 채권자(변 교수)에 대해 부교수 재임용심사절차 또는 교수 승진·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를 요청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4월 23일 원고(서강대학교)의 패소를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아냄으로써 이제 복직하게 되었다.(관련파일 첨부)

② 윤재준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윤재준 교수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윤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윤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드디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제 복직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문 파일 첨부).

※ 알 림

교수신문의 구독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회원교수님들께 알리는 글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회와 교수신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교련이 출범하고 활동을 개시하면서 교수신문이 함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수신문은 항상 사교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의 활동을 홍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신문은 우리 교수들의 활동을 국내외에 알리고 교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대학과 학회의 활동과 교수들의 저술활동은 물론 정부 교육정책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대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활동 그리고 정책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신문이 우리 교수들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구독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교련과 우리 회원교수님들은 교수신문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근자에는 인터넷으로 인해 오히려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의 활동을 위해 더욱 발전해야 할 교수신문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동지적 입장에서 우리 사교련이 이러한 고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교련 회원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교수신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교련 활동을 지원하신다는 생각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교수신문의 발전은 물론 사교련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대학교의 교수(협의)회 회장님들과 회원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 구독신청을 하실 교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본회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E-mail로 (02-3672-0503, kaup@paran.com)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손 홍열


▶ 4월 회비납부현황

ㆍ4/1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
ㆍ4/6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평의회
ㆍ4/10 경기대학교 교수협의회
ㆍ4/16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ㆍ4/20 국민대학교 교수협의회
ㆍ4/24 중부대학교 교수회

회비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1241068677_mnews.zip (3.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