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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방문결과보고
내용



[사교련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일시: 2018년 2월 23일 오전 10시30분-12시15분

*장소: 세종시 교육부 청사 14동-2

*안건: 민주적인 총장선출 제도화, 대학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구성원의 참여 소통 지표

현실화, 대학본부들의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





고등교육으로서 사립대학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립대학재단이 임의로 총장을 앉히고 재단의 뜻대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의 변화방향을 역행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과정에서 총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총장선출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 대학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사교련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사립대학의 총장선출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중요지표로서 총장선출의 민주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 법인책무성과 법인 운영의 건전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총장선출의 민주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립대학은 재단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렇기에 총장의 선출 또한 재단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대학총장이 갖고 있는 권위에 부합하는 선출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부가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추가요청사항 :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과정에서 대학 내 소요와 분규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재단 측이 사학비리 등을 비판하는 교수회를 ‘해교행위자’로 지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1. 총장선출과정의 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정책관은 이제까지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총장선출과정에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시대상황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겠다.

2. 총장선출의 실태조사와 대학진단평가에 항목추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나서서 총장선출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진단평가의 중요항목으로 총장선출의 민주화 항목을 추가해달라는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과장은 금번 진단평가에는 포함시키기 힘들지만, 다음번 진단평가에는 포함시 킬수 있도록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3. 교수회의 재단비판을 해교행위라는 억측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수회의 활동이 대학진단평가등에 부정적인 점수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교육부의 대학진단 편람표에 해당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기에 반영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교수회의 정당한 사학재단과 총장 비판을 해교행위 운운하며 교수회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참석자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과장 이해숙

사립대학정책과장 이재력

사학혁신지원과장 김정연



*사교련(총장선출특위)참석자

박순준 이사장(사교련 이사장)

이창현 회장(서울, 국민대 교수회)

방효원 회장(서울, 중앙대 교협)

구본호 의장(대구경북, 경일대 교협)

김홍구 의장(부산경남, 부산외대 교협)

최광수 회장(전북, 우석대 교협)

조현래 회장(대전, 대전대 교협)

박정근 회장(천안아산, 호서대 교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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