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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교수 2주기 추모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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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교수 2주기 추모식 결과 보고]

*일시 : 2017년 8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

*교육부장관 및 대학정책학회, 사교련, 국교련,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 임원과 사교련 국교련 소속 회원교 교수회 임원들이 함께 함







대학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故고현철 교수님!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교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해 9월! 전국의 수많은 교수님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대학 자율성 회복’을 외치며 무뎌졌던 마음을 다져 보았지만 정권은 싸늘한 눈으로 대하였습니다. 이듬해 1주기 추모식은 부산대 교정의 한 구석에서 마치 ‘박제된 행사’처럼 치러졌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맞이한 2주기 오늘에서야 비로소 故人의 뜻을 진심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동안, 유독 비리 私學만은 여전히 무풍지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간만에 받게 된 교육부 감사에서 온갖 비리들이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私學의 부정비리를 비판하였다고 교수를 내쫓고 직원을 해고하는 곳도 여럿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비리 사학의 주범이 저지른 잘못으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교직원은 폐교로 직장을 잃는 등 대학 구성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비정상을 정상인양 강요받고 있습니다. 족벌세력으로 대학을 주무르며 총장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거나 직접 총장을 맡아 수십년간 전횡하는 私學 세습세력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행법상 부정비리를 저지른 주범은 5년만 지나면 경영에 복귀하여 보복을 벌이고 악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으니 사학 비리가 만연하고 학내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대학 공공성 회복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스스로 옷을 벗어 걸어두는 탈권위의 시대에 私學法人들도 이제는 구성원과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협치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총장이 될 사람의 자격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구성원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로 취급받는 교수협의회를 정식 학칙기구로 삼아 대학운영의 협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극소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학재단법인 이사회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치체제의 도입에는 사학 구성원들의 책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무관심, 이기주의, 냉소주의, 학습된 무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초는 강의실에서 2학점 3학점의 한 과목 한 과목에 열과 정성을 쏟으며 미래 세대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만들겠다는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들은 국립대와 사립대,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 서울 사립대와 지방 사립대, 대형 사립대와 중소 사립대의 이해대립과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서로에 대한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만듦으로써 연합하여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제는 교수단체들과 총장단체들도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분파주의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과 사회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목숨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신 故고현철 교수님의 고결한 뜻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2017년 8월 17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