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보도모음
 
홈> 게시판> 언론보도모음
언론보도모음
 
성명
관리자
이메일
kaup38@naver.com
제목
[교수신문 |18.04.30][성명서 전문] 사교련, 사학비리 제보 유출 사태에 “교육부 적폐 청산하라”
내용
양심적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요구



한국사립대하교수회협의회(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이하 사교련)이 사학비리 제보 유출 사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한 언론은, 지난 25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의 한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교련은 오늘(30일) △교육부 장관의 사과 및 관련자 엄벌 △제보된 사학비리 실상 공개 및 처리 결과 즉각 공표 △양심적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 및 권리 회복 대책 제시 △교육 적폐청산 계획 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4월 25일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의 사학비리 제보 유출 사건은 교육비리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뻔뻔하고 추악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일은 교육부의 일개 관료가 저지른 개인의 범죄나 비리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패 교육관료와 비리사학의 검은 연결고리가 여전히 견고함을 과시하며 교육부와 비리사학 간의 상습적 범죄공모의 오래된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이번 사건으로 교육비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급선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적폐청산을 공약한 문재인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학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며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을 만들고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했을 때, 대학의 구성원들이 목숨을 걸고 비리를 제보하였던 것은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보된 비리의 신속한 처리는커녕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교육부 관료가 비리대학에 유출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산산히 부숴놓은 반정부적 배신행위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부 하에서 교육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저지른 독직 행태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교육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광복 후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 사립대학들에 숱한 비리가 독버섯처럼 돋아난 것은 사학법인과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더하여 교육마피아의 범죄가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비리척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요구를 교육부가 적의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신속하게 공표하기를 바란다.



하나, 교육부장관은 사학비리 제보 유출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히 벌하라



하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제보된 사학비리의 실상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처리 결과를 즉각 공표하라



하나, 교육부는 거대 사학법인과 교육부를 상대로 기약없는 법적 투쟁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양심적 내부고발자인 사학비리 제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신분과 권리 회복에 필요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교육부장관은 교육적폐 조장기관으로 전락한 오명을 씻고 전면적인 교육 적폐청산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라



2018년 4월 30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