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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대학 교수 및 시민단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즉각 중단 요구
내용
대학 교수 및 시민단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즉각 중단 요구



15일 시민단체 대토론회 개최

"적폐정권이 추진한 대표적인 적폐정책 중단"



2017-09-17 16:51



대학 교수 및 시민단체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5일 대전대에서 '박근혜표 대학평가 즉각중단을 위한 대학과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원준 경희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된 지난 1주기 평가가 대학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서열화를 강화했다"며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의 적폐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모자라 1주기, 2주기라는 일련번호를 붙여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표에 의한 잘못된 평가의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기 평가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재정 지원과 연계한다면 잘못 평가된 부실대학을 국민의 혈세로 도와 '좀비대학'을 양산할 뿐"이라며 "국립대화 사립대의 평가 목적과 기준을 달리하고, 처벌의 대상인 비리대학은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규정에 의거해 경고, 시정명령, 폐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은 대학평가와 구조개혁, 재정지원이다. 재정지원을 내세우면서 대학을 평가하고, 줄세우고, 간섭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며 "1주기 평가의 패착을 수정하지 않는 2주기 평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와 마찬가지로 대학 수와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평가지표와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학과 고등교육의 비전 그리고 교육여건의 질적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구조개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각 대학이 정부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몰입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대학의 공공성, 정체성, 질적개선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서열화하는 것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스펙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림 안양대 교협 회장은 "정원을 줄이려면 학교마다 n분의 1로 똑같이 줄이면 되는데, 왜 서열화하는 것이냐"며 "구성원들에게 피해주는 평가는 중지돼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 대학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