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앤법]
1987년 민주화뒤 확산된 직선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간선제 강요
정부 친화적 후보 외엔 임명 꺼려
불복땐 재정 지원서 탈락시키고
2순위자 임명하거나 공석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임용자율권 보장
제주대 등 국립대 4곳 직선제 전환
사립대도 “구성원 의견 수렴” 목소리
“보수정권 비선개입 의혹 규명 뒤
정치와 독립된 선출절차 제도화를”
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국공립대학공동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총장직선제 부활을 촉구하며 투신한 부산대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부활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국공립대학공동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총장직선제 부활을 촉구하며 투신한 부산대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부활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오늘 이곳에 오면서 고인의 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유서 속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뜻깊은 내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에서 열린 고현철 교수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이 자리가 고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가슴 왼편에는 뿔테 안경을 쓴 담담한 표정의 고 교수 얼굴이 그려진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부산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던 고 교수는 2년 전인 2015년 8월17일 “총장은 (총장 직선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친 뒤 대학 본관 4층에서 몸을 던졌다. 당시 김기섭 부산대 총장이 교육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총장 간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내린 결단이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황우여 부총리는 고 교수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1주기 추모제에도 정부 쪽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고 교수가 세상을 뜬 지 2년이 흐른 뒤 나온 김 부총리의 인사말은 고 교수의 죽음에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응답’이었다. 김 부총리 옆자리에 앉은 고인의 부인과 두 딸이 눈시울을 붉혔다. 추도식임에도 이례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 교수의 투신으로 김기섭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를 지켜냈다. 국립대들이 일제히 교육부 압박에 못 이겨 간선제로 갈아탈 때, 부산대는 41개 국공립대 중 직선제를 사수한 유일무이한 대학(현직 총장 기준)으로 남았다.

그는 숨지기 전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서를 남겼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질 것이다.”

■ 총장 직선제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 고 교수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월 민주화의 산물이다. 민주화 열기와 함께 목포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가에 확산됐고, 한때 전국 83개 대학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뽑기도 했다.

국립대의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육공무원법(24조)에 따라 각 대학은 총장 후보자 추천을 추천위원회(간선제)를 통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직선제)에 따를 수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추려 교육부에 명단을 보내면, 교육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미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하라고 사실상 대학에 강요했다. “총장 직선제가 교수들 사이의 파벌 싸움, 관권선거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총장을 물갈이하고 ‘코드 인사’를 통해 국립대학을 통제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8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선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언대로, 직선제 고수는 곧 재정지원 사업 탈락으로 이어졌다. 2012년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평가지표로 포함시켰다. 당시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1만명 이상) 13곳 중 4곳(경북대·전남대·부산대·인천대)이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는데, 이 4곳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곳이었다. 이들 중 부산대를 뺀 3곳은 이후 직선제를 포기했다. 김영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소수점 이하 점수 차이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합격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총장 직선제로 5점이 왔다 갔다 했다.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재학생들이 총장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재학생들이 총장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블루리스트’ 휘두른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의 대학 통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진화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빗대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육부의 눈 밖에 난 총장 후보자를 일컫는 ‘블루리스트’(청와대를 뜻하는 ‘블루’에서 따왔다는 설과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음)라는 단어가 대학가에 돌았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과 직선제 폐지를 연계하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한편, 간선제로 당선된 후보조차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총장 후보 중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도 그중 한명이다. 그는 2014년 10월 총장 후보자 1순위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그의 총장 임용을 제청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그렇게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채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임용을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는 취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16년 10월 2순위자가 결국 경북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국립대학이 추천한 1순위 총장 후보자가 임명돼온 선례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다. “시민단체 대표를 맡는 등 사회참여 활동을 해온 이력을 두고 자기들끼리 ‘종북좌파’로 보지 않았겠나 추측할 뿐이다. 대학가에 ‘비판적 지식인 활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총장에 임명된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순천대·충남대·경상대·한국해양대도 ‘어떤 설명도 없이’ 1순위 아닌 2순위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체육대의 경우 네 차례나 후보를 거부하며 2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비워놓다가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김성조씨가 후보자로 올라가자 바로 임명됐다.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주대·방송통신대·전주교대·광주교대 등은 대학에서 뽑아 올린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거부했다. 공주대의 경우 2014년 5월 김현규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적은 임용추천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그해 7월 교육부는 어떤 설명도 없이 1·2순위자 모두를 임용 제청 거부한 채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3년2개월 넘게 공주대 총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사위원회 기록을 꼭꼭 숨겨둔 채, 이런 조처를 내린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은 빈칸으로 남아 있는 이유를 ‘비선 실세’에서 찾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들을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시키고서야 비로소 이해가 됐듯이, 불투명한 국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도 ‘비선 실세’ 개입을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경북대·공주대 등 8개 국립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구성된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는 “대학 총장 임용 절차에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 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대학가 다시 부는 ‘직선제 바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퇴장했다. ‘대학 민주화의 암흑기’도 저물까. 문재인 정부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대학가는 다시 총장 직선제로 복귀하는 추세다.

내년 2월 총장 임기가 만료돼 선거를 앞둔 제주대, 목포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등 4곳은 총장 직선제로 전환을 이미 확정했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대 등 9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옮겨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직선제를 앞둔 군산대의 김상표 교수평의회 의장은 “촛불 혁명을 지나오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간선제로 하니 총장이 교육부 눈치만 본다. 직선제로 총장을 뽑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임종국 한국교통대 교수회장도 “지난 정권에서 대학은 독립 기관이 아니라 교육부가 지시하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종속 기관으로 취급받았다. 구성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대표자를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도 ‘대학 민주화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총장을 직선하던 연세대 등도 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대다수 사립대는 법인 이사회가 주도해 총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놓였던 이화여대가 올해 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실시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총장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사교련은 이달 말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공개를 앞두고 차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블루리스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정권 따라 총장 선출 제도가 춤추지 않도록 정치에 관여받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총장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후순위자를 임명한 문제에 관해 비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교육부 관료 중에 어떤 이들이 권력에 결탁했는지 진상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갈등과 이념에 의해 교육의 가치가 휘둘려선 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원대가 2016년 1월6일 교무회의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안과 규정안을 부결시키고 간선제를 선택한 다음날인 7일 이 대학 학생 100여명이 실사구시관 앞에서 간선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총장직선제 전환과 학생참여비율 10% 이상 보장을 주장했다. 춘천/연합뉴스
강원대가 2016년 1월6일 교무회의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안과 규정안을 부결시키고 간선제를 선택한 다음날인 7일 이 대학 학생 100여명이 실사구시관 앞에서 간선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총장직선제 전환과 학생참여비율 10% 이상 보장을 주장했다. 춘천/연합뉴스

강원대가 2016년 1월6일 교무회의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안과 규정안을 부결시키고 간선제를 선택한 다음날인 7일 이 대학 학생 100여명이 실사구시관 앞에서 간선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총장직선제 전환과 학생참여비율 10% 이상 보장을 주장했다. 춘천/연합뉴스
강원대가 2016년 1월6일 교무회의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안과 규정안을 부결시키고 간선제를 선택한 다음날인 7일 이 대학 학생 100여명이 실사구시관 앞에서 간선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총장직선제 전환과 학생참여비율 10% 이상 보장을 주장했다. 춘천/연합뉴스

대학 구성원 다양한데…‘총장 직선제’ 투표 비율은 어떻게?

총창직선제 유권자 투표비율 쟁점

교수들 “교원의 장기적 안목 중요”

학생들 “정책 영향은 우리가 받아”

지난달 28일 제주대 총학생회 간부 등 학생 100여명이 제주대 본관 앞에 섰다. 이들의 손에는 ‘학생 투표 반영비율을 확대하라’는 펼침막이 들려 있었다. 차기 총장을 직선제로 뽑기로 합의한 제주대는 학생의 투표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총학생회와 전임교수 등 교원이 의견 대립을 이어왔다. 양은총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피교육자가 아닌 능동적인 교육 참여자다. 총장 선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쪽은 교원 83%, 교직원 13%, 조교 2%, 학생 2%의 비율을 제안했지만 총학생회 쪽은 8%의 학생 투표 비율을 요구했다. 갈등 끝에 학생 투표 비율은 4%로 결정됐다.

일부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교수 외에도 학생, 교직원, 비정규 교수 등 학내 구성원의 투표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교수는 ‘학생, 교직원, 동문, 비정규 교수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물면서 학문과 진리를 추구하는 정규 교수들이 책임지고 총장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생들은 교육의 수혜자로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학교를 떠나게 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 정책을 살펴보는 교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는 “마치 구성원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인 양 포장해선 안 된다. 그 비율은 각 대학 사정에 맞게 민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양식과 지성을 믿고 전임 교수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교수 외 구성원에게도 실질적인 투표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호응이 만만치 않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3일 논평을 발표해 “일부 대학에서 교수 외 구성원도 투표에 참여시켰지만, 대부분이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해 실효성이 없었다. 교수 외 구성원 참여가 늘어나야 학내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경 제주대 부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 등 학교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묵인되지 않도록 투표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투표 참여 구성원과 비율을 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131년 학교 역사상 최초로 교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해 김혜숙 총장을 선출했다. 14차례에 걸친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자 협의체 회의 끝에 교수(77.5%), 직원(12.2%), 학생(8.5%), 동문(2.2%)으로 투표 반영 비율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25% 내외로 확대하라”는 학생 사회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교직원·동문까지 참여를 확대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