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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열린세상] 대학구조 개혁의 남은 과제/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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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대전 소재 한밭대는 전국의 대학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고, 교육부의 정책연구진이 평가지표 연구 결과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에 사활이 걸려 있는 대학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 대학 관계자들이 평가지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구조개혁 노력은 올해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 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대학의 입학정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들의 구조개혁 노력이 실질적인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구조개혁 정책이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도외시한 체 정원 감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학구조개혁도 시장경쟁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비판의 기본 전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나타난다. 학생, 학부모의 대학 선택이 수도권 위주로 우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시장에 맡길 경우, 지역 대학은 단지 지방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존폐의 갈림길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드러난 평가지표도 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결국 정원 감축을 가능하면 최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질 제고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평가지표에는 기존의 평가지표들과는 달리 정성평가 지표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재정 등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정량지표 비중을 줄였다는 점에서 우선 개선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 기울일 수 있는 차별화된 노력을 정성평가를 통해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지표체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학들이 정량지표 개선에 몰두하는 소위 형식적인‘지표 관리’의 문제와 이를 통해 야기된 인적?물적 자원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개선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개선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지역별 그리고 대학들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부분은 없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단 전입금과 관련해 사실상 재단의 소유지배구조가 심각하게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대학별로 소속 학생의 거주지역에 따라 기숙사 입주 수요가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지표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이 의도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대학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허며, 이를 위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번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오랜 논의 속에서 그 밑그림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평가제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대학들이 앞으로 스스로의 교육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내실화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특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