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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학 정원감축 평가 지표, 실적보단 과정 본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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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보다 교육 내용·質 초점… 정성평가 위주 새 지표 공개

전문가 "지나치게 주관적"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학 평가 지표안(案)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30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 지표안을 공개했다.



새 평가 지표의 특징은 정량(定量) 지표만 있던 과거와 달리 정성(定性) 평가 위주라는 점이다. 총 38개 지표 중에서 '전임 교원 수'와 '교사 확보율' 2개만 정량 지표이고, 나머지 36개는 정성 지표(24개) 또는 정성과 정량을 모두 보는 지표(12개)다. 정성 평가는 교육부가 파견한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나 학생들 의견 등을 조사해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과거에 취업률 같은 부분을 숫자로만 점수를 매기니 대학의 특징과 학교의 노력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대학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정성 평가를 도입해 '좋은 대학'이 어디인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 시설 ▲재정·운영 시스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특성화 등 영역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내달 평가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대학 정원 4만명을, 2023년까지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정성 평가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대학이 소재한 지방의 여건 등을 반영하다 보면 부실 대학 퇴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