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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예술대 故 한덕환 교수 추모제 공동성명서
내용


공동성명서



지난 해 12월 22일 대구예술대학교 한덕환 교수의 죽음은 우리 대학 사회 전체에 비통함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구예술대학교 재단과 학교는 교수들의 수업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였으며 항의하는 교수들에게 온갖 폭언,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고인은 재단의 학위장사 의혹 등을 알리며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이와 관련한 재단의 압박과 탄압에 맞서 싸우며 이들의 악행을 죽음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오늘 고인의 49재를 맞이하여 재단과 대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구예술대 재단 측과 대학 당국은 故 한덕환 교수의 사건 이후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희망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구성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마치 교수협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교수협의회 의장 이상직 교수를 해직시켜버렸다. 재단은 대학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려하지 않으며, 대학 운영 주체인 총장이하 행정 당국은 이런 재단에 빌붙어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대학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대학의 자율은 재단이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멋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단의 비리를 감싸기 위한 보호막일 수가 없다. 대구예술대 재단은 이 나라의 법을 비웃고 있으며 대학은 마치 사라져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행동하였다. 최소한의 교수들의 권익 보호 장치인 인사위원회 조차 재단의 압박에 무용지물이었다. 대한민국의 사립대학들은 국공립 대학교에 못지않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인사나 채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정부의 실질적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사립대학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된 공공재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반교육적 반민주적 상황에 더 이상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는 이런 대학들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최근 기업이 대학 운영에 개입한 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대학답도록 대학의 민주적인 체제를 확보할 수 있게 교육부는 그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국교련)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은 전국 대학 7만명 교수들의 이름으로 사학의 비리에 대해 경고음을 울려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들으려하지 않고 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대학 교육이 침몰하고 있는 것을 방치할 경우 더 이상 회복조차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 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연한 마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교육부가 많은 것들을 한들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세월호를 사학비리를 보며 다시 연상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교육이 침몰하기 전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여 교육 부흥으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전국 모든 정의로운 교수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故 한덕환 교수의 사태를 묵인하고 넘기려할 경우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에 관련된 초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아까운 인재가 재단과 비민주적인 대학당국에 의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대구예술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대구예술대학교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즉각 그 결과를 발표하라!
○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 故 한덕환 교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전원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 대구예술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불법적인 징계와 재임용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
○ 이상직 교수협의회 의장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
○ 故 한 덕환 교수의 명예를 회복하라.

2019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