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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내용
국민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첨부파일
1548836711_b1news.hwp (35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