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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악을 반대한다
내용
성 명 서





- 사립학교법 改惡을 반대한다 -







사립학교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전격적으로 이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이를 다시 改惡하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나라당과 사학의 개혁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사립학교법을 다시 改惡하려 하고 있다. 그 이유가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폐지하고 법인을 저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나아가 학교장의 종신제와 임시이사의 3년임기제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마저도 “학교 구성원 간에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들의 단체인 교총마저도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개정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법인을 공유 재산화 하고 헌법상 보장한 사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립학교법은 재개정해야할 법률대상”이라는 것이다.





교육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公器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 운영에는 양심적인 인사가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 학교 운영에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학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사학법인이 학교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누가 이사 또는 감사가 되던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을 다시 改惡하려는 인사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학교운영을 공개함으로써 구성원과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저들의 비리를 처벌해야 하는 사정당국과 이들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더 이상 저들의 비리를 방관하지 말고 비리가 들어나면 법대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이러한 일부 정치권과 사학법인 및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의 改惡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양심 있는 교육단체와 공조하여 개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장래를 위해 사립학교법 改惡을 즉각 중단하라.

2. 야당은 사립학교법 改惡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라.

3.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인한 역기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즉각 천명하라.

4. 우리 사교련의 6만 회원교수들은 사립학교법 改惡을 절대 반대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08년 10월 01일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